업비트 폐쇄되나... 가상화폐 거래소 대거 퇴출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폐쇄된다? 

지난 22일(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가 없으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업비트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용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됐다.

 

원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제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에 2030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더 큰 투기 열풍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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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200개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루 거래 금액이 30조에 육박한다. 하지만 관리나 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들이 폐쇄되지 않으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는 실명 거래 조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기존에 실명 거래를 하고 있는 4개의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폐쇄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또 다른 문제는 거래소 별로 상장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8년도에는 한 거래소 대표가 특정한 기업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주는 명목으로 7,000만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거래소는 한때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였지만, 이와 같은 범죄행각 등으로 2019년 초에 거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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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대형 투자자나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공시 정보 등을 미리 알아내고 공유하여 2~3일 전에 미리 매수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실시하여 폐쇄를 모면해야 한다. 지난 3월 말부터 금융위에 신고를 받고 있지만 현재 신고된 접수는 단 한건도 없다.

 

이런 행보에 대해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직 신고기한까지는 약 5개월이 남았고 미리 신고 준비 중이었던 거래소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4대 거래소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비트 폐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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